검찰, 서주석·정의용·정경두 기소… 사드 관련 군사비밀 누설 혐의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 작전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군사 2급 비밀인 군사작전정보(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 4명을 군사기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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