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으로 복역 중인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필로폰 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해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해악이 커서 엄정한 대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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