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 지명' 헌법재판관 임명저지 총력 대응…실효성은 고민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의 임명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절차적·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만큼, 이를 위헌·위법이라고 규정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3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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