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대행 재판관 지명에 "내란세력 공작, 명백한 위헌"(종합2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민주, 韓대행 재판관 지명에 "내란세력 공작, 명백한 위헌"(종합2보)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내란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정도의 절차적·소극적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설이나, 한 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벗어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12·3 계엄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이른바 '안가회동'을 한 인물로 고발돼 수사 대상인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