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구성 완료…위원 자격 두고 '설전'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 구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언쟁이 벌어졌다.

특위 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연금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국민연금의 개혁으로 주로 언급되는데, 그보다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으로 표현하자"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함께 포함된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에 적용할 자동조정장치부터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이 핵심 의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