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완규 헌재재판관 지명’에 야권 극구 반발 이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기습적으로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위헌적 권한남용”이라는 거센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더욱이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려 시도한 바 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