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국회 간다… 미성년 성범죄 기준 상향 청원 5만 돌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기준 연령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거센 가운데,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으로 불리는 청원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청원을 올린 A씨는 “현행 의제강간죄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 보호하고 있어, 그 이상 연령의 미성년자는 법적 보호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번 ‘김수현 방지법’ 청원은 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인디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