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한덕수 지명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 접수 안 받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한 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 왔다.국회가 의결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사과부터 하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 온 것이 아닌가"라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다.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