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헌법재판관 '기습' 임명…민주 "권력 남용"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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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 헌법재판관 '기습' 임명…민주 "권력 남용" 강력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후임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각각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점을 두고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다"며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것은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한다"며 "위헌적 권한 남용 행사로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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