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권한쟁의·가처분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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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권한쟁의·가처분 검토"(종합)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것"이라며 "(한 대행이) 대통령이 지명해야 될 두 사람을 지명하는 건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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