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韓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월권이자 도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전격적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것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도발”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대행이 할 수 없다”며 “지명 자체가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황교안 총리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대통령 몫)이 퇴임했을 때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에게 정부를 이양했다”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인식조차 없는 걸어 다니는 위헌 그 자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