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전격 지명 파장... 민주당 "미친 것 아니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곧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마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라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지적했다.하지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선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는 논란 여지가 있다"면서도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이 논란 여지가 있는 국회 몫 후보자 두 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했기 때문에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선 "이 처장은 '미스터 법질서', '미스터 클린'이다"며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에 충실할 뿐 아니라 직무에 충실한 분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마은혁과 비교했을 때 천양지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