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공염불] 3년째 지출 구조조정에도 개선 미미…의무지출 결국 칼대나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5조원에 육박하면서 재량지출의 구조조정만으로 재정 건전성을 이루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방안으로 내세운 재량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구조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조조정 가능성이 큰 의무지출의 항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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