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들어서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찍고 재정 규모 증가를 최대한 억제했지만 성적표는 낙제점에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재정수지 적자가 난 것은 추가 국채발행을 40조~70조원 가량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모두 국가채무로 쌓였다”며 “그러나 이번엔 본예산 대비 외평채뿐만 아니라 국고채 발행도 최소화했다.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대응했기 때문에 국가채무 증가율이 GDP 대비해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역시 국가채무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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