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2년째 세수펑크 직격탄에도...허리띠 졸라매 채무는 감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로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었음에도, 지방정부 순채무는 1년 전보다 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부세·교부금 감소에도 지방채가 줄어든 건 ‘비상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대응계획으로 교부세와 교부금을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지자체에 여유재원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