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공염불] 장밋빛 경제전망에 무리한 감세…빗나간 재정예측
정부가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펼치며 감세 정책에 몰두한 나머지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
"경기 회복" 짚었지만…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경제전망 궤도 이탈 지난해 8월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2024년 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난해 실질 GDP가 2.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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