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발전특구 도입·방제분담금 감면…해양규제 타파한다
해양당국이 어촌·연안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어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민간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이번 계획은 △현안 대응 규제혁신 △3대 중점분야(경제 역동성 강화, 민생활력 제고, 규제혁신 체계 내실화) 규제정비 △규제혁신 추진기반 강화를 중점으로 세워졌다.
어선안전 혁신을 위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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