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에…민주 이용우 "헌법정신 짓밟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전격적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이 “월권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는 세 차례(이선애·조한창·정계선) 있었으나, 모두 타 헌법기관이 선출한 인사를 형식적으로 임명한 것뿐이었다.권한대행이 직접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황교안 총리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대통령 몫)이 퇴임했을 때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에게 정부를 이양했다”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인식조차 없는 걸어 다니는 위헌 그 자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