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인하만으로 관세 부과 피할 수 없어… 비관세장벽 낮춰야"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이 관세 인하만으로는 상호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바로 고문은 (미국에 대한) 자국 관세를 0%로 낮추고 싶다 말한 베트남을 언급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0%로 만들겠다고 말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며 "중요한 건 비관세적 부정행위"라고 강조했다.그는 비관세적 무역행위로 중국산 제품의 베트남을 경유한 수입, 지식재산권 침해, 부가가치세 등을 꼽았다.

아울러 나바로 고문은 미국이 관세 철회 시 자동차를 포함한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유럽연합(EU)에 대해선 "EU에 말하고 싶은 건 이런 발표를 할 때는 비관세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EU는 19% 부가가치세를 없애고 세계무역기구(WTO) 판결을 존중해 우리가 유럽 국가들에 미국산 돼지고기, 옥수수,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게 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