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징계기록, 전역할 때 지워준다…전역자에도 소급 적용
병사가 의무복무 중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더라도 앞으론 전역할 때 징계 기록이 사라진다.
간부들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는 규정이 있지만, 병사들에 대해선 이런 규정이 없어 징계기록이 꼬리표처럼 평생 따라다녔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병사가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날 징계 등 군 내에서의 처벌기록을 말소해주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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