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약사 '소송 만능주의'에 국민신뢰·건보재정 모두 잃었다

최근 대법원판결로 일단락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보험 급여 축소 소송은 단순히 한 약품의 운명을 넘어 우리 의료 시스템과 제약 산업 전반에 걸친 깊은 고민거리를 남겼다.

하지만 이번 소송전이 5년이란 긴 시간 이어지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제약산업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정부도 약값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약품 처방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