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뇌기능개선제 건보급여 축소 소송 제약사 패소…5년 공방 마침표

'뇌 기능 개선제'로 사용되어 온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둘러싸고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5년간 이어진 오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건보공단은 이미 2021년 8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판매하는 44개 제약사와 임상 재평가 결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임상시험 기간의 청구 금액 중 일부(평균 20%)를 환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제약사들이 이번 대법원판결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건보 재정을 볼모로 삼아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