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리딩방 피해구제' 판례에도…은행권 "근거 없다" 거부

이후 A씨는 일당의 요구대로 자체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뒤, 돈을 송금하면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총 1억2700만원을 송금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은행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 구제를 해줘야 한다.

대법원은 당시 불법 투자리딩방 범죄에 대해 “피해금액이 투자에 대한 수수료가 아닌 투자 그 자체를 위해 송금된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예외사항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