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교제폭력, 국가 보호는 부실···불 지른 여성 극단적 배경은

수년간 교제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 A씨의 형량이 논란이다.

전국 3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은 교제 폭력 피해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대항한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검사의 구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