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발주한 하천정비공사, 농지법 위반 논란
한국농어촌공사가 경북 안동시 임하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천 정비공사에서 농지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토지주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시공사와 토지주 둘 다 몰랐던 상황”이라며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오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동시는 이번 법 위반과 관련해 토지주에게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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