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소송 서류 수령 안 해…대법원, 집행관 직접 송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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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소송 서류 수령 안 해…대법원, 집행관 직접 송달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보낸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대표에게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소속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촉탁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대표 측은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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