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시장 “5년 묵은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 이제는 해결해야”
주광덕 남양주 시장이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 심리 완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이번 탄원서는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 의식을 반영하고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또 이번 탄원서에는 현행 상수원 규제가 50년 된 낡은 제도인 만큼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조안면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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