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개혁 후속 작업 착수…"국회 연금특위 적극 지원"

이날 추진단 회의에선 군복무 크레디트 가입기간 산정방법,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소득기준 신설 등 연금개혁 세부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18년 만인 이번 3차 연금개혁은 역사적 의미도 깊지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고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속 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조개혁 및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개혁과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국회 연금특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