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은 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가족 등의 접근을 허용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휴대전화 제조사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고인이나 실종자의 휴대전화 및 계정 잠금을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가족 등은 그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족들이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