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권 침해로 형사소송 제기할 때도 변호사비 지원"
울산교육청은 교권 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원이 형사고소·고발을 제기할 때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맺고 이처럼 올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원의 법적 심리적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는 교원이 민사와 형사소송을 당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교원이 형사 소송을 제기할 때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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