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에 270만호 공금·임대차2법 동력상실…전문가 "부동산시장 영향 미미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혔지만 그동안 추진돼 오던 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대책·재건축 특례법,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정 등은 추진동력을 상실된 만큼,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정부가 추진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부동산 법안들도 표류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으로 추진 돼 오던 부동산 정책은 동력을 상실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