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정쟁·갈등의 상징, 헌법재판소 폐지해야”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자”고 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면서 “극단적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수능 출제는 EBS 강좌에서 80%이상 출제하도록 하여 산골 학생들도 EBS만 공부하면 어느 대학이라도 갈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며 “상류층 자제들만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현 입시 제도는 음서제도(蔭敍制度)에 불과한 신분의 대물림”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