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선거제 개편…국정협 상설화, 정치 사법화 최소화”

지난달 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에서 참석자들이 자리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중대선거구제 도입해야 대화·타협 가능” 정치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만큼 국회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분위기다.

의원내각제 국가라 직접 비교는 다소 어렵지만, 독일도 나치 정권의 비극적인 경험으로 승자독식 선거제의 위험을 깨닫고 단일정당이 사실상 과반을 차지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 필요…“정치의 사법화 경계”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협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