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헌재 다시 6인체제 되나…기능마비 재현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부터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 '기능 마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빈 자리를 채울 후임자를 지명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론적으로는 6인 체제에서도 사건을 심리·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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