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정보 복제 앱 대표 징역형
골프장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 골프장 정보 회사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법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에 구축된 골프장 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것이며, 정보의 양도 소량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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