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와서 마셨다”…만취운전 혐의 50대 무죄, 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1심은 당일 A씨가 만취 상태에서 한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이 근무 시간에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고인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