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김건희 특검 이뤄지나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그동안 거부권에 막혀 수사 진행이 미뤄졌던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계속해서 폐기되자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안'으로 변경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법안'은 일반특검법안과 달리 새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에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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