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에..유탄 맞은 연금·의료개혁 좌초 우려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교육·노동·연금·의료 4대 개혁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18년 만에 역사적 성과를 낸 연금개혁과 의료계의 반대해도 꾸준히 추진해온 의료개혁 등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모수개혁 마무리 구조개혁 추진 박차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은 지난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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