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감세' 간판 내린 尹경제정책…눈덩이 세수펑크 오점
◇ 막 내린 尹정부 건전재정-감세정책.
성장 담론보다는 총지출 억제를 통한 건전재정론, 부동산세·법인세·상속세를 아우른 전방위적인 감세조치 같은 재정·세제 관리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 적자 비율을 2.9%로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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