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 극찬… "이보다 완벽할 수 없어"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 대해 극찬했다.

한 교수는 "국민이 이겼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계엄의 겨울을 깨고 탄핵을 통해 민주의 봄이 온다"며 "국가긴급권 남용 부분은 재판장 낭독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있다.소제목을 많이 달고 있고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국민적 헌법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정문의 결론 부분에서는 첫째 제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1항)'가 확 꼽힌다"라며 "이런 제목은 본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