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존 무역협정 현대화 여지 상당"…한미FTA 대폭 개정 압박?(종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미국에 더 유리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공개한 을 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교역 조건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도록 하면서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기존 무역협정들을 현대화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고했다.

이는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미국 농산물 수출을 늘리며, 중국같이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가 협정 체결국을 통해 관세를 우회하지 못하게 하고,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항하는 데 다른 교역국이 협력하도록 기존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