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헌재 결정에 법학계 해석은…'파면할 정도 중대성' 등 핵심

12·3 비상계엄 이후 일부 헌법학 교수와 학자들이 결성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직무수행상 중대한 법 위배를 구성해 탄핵사유를 충족한다고 명쾌하게 선언했고, 헌법수호 의무는 물론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음을 인정해 파면을 충분히 정당화함을 논증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절차적 쟁점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여러 견해가 제시됐다.

학자들은 이날 헌재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끼칠 영향에 관해서도 여러 견해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