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파면 후 예우 박탈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와 혜택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경호를 제외한 연금, 비서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 대부분의 혜택이 법적으로 박탈되며, 이는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사례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사한 전례를 따른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