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회 모두 꾸짖은 헌법재판소…"서로 존중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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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국회 모두 꾸짖은 헌법재판소…"서로 존중했어야"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과 국회 양측을 향해 서로를 존중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전 대통령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닌 양쪽 모두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의미다.

문 대행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 고개를 돌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국회의 권한행사에 대처할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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