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헌재, 尹 '거대야당 횡포' 주장에 "비상사태 자의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한 '거대 야당의 전횡'과 관련해 국가 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국가비상사태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날 공개한 114쪽 분량의 결정문에는 야당의 탄핵소추와 특검법 및 각종 법률 개정안 추진, 2025년도 예산안 의결 등이 계엄을 선포할만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판단이 담겼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임기 시작 이후부터 계엄 선포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재발의를 포함해 총 22건으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은 점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