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의정갈등 '출구' 모색…반환점 넘긴 의료개혁 동력 잃을 듯(종합)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이어질 대통령 선거는 의정 갈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의료 강화 등을 명목으로 한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의 경우 일단 동력 상실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다만 방향성 자체에 공감대가 있는 과제는 형식과 주체가 바뀌어도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작년 4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여러 개혁 과제를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