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14쪽 분량' 윤석열 탄핵 결정문, 어떤 내용 있었나
헌법재판소가 4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결정문은 총 114쪽, 9만 2천여자에 달했다.
'헌법 위주의 판단'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결정문에 기재된 국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유는 총 다섯 가지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지를 따지기 위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국회 법사위가 조사 없이 탄핵소추을 의결한 게 적법한지 등의 여섯 가지 요건들을 따져 '적법'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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