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尹·국회 번갈아 바라보며 질책한 헌재…"서로 존중했어야"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국회 양측을 향해 서로를 존중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전 대통령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닌 양쪽 모두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짚은 것이다.

문 대행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 질서에 따른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