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으로 불소추특권 상실...형사 재판·검찰 수사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 된 윤 대통령을 4일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했다.
대통령직을 잃어버리고 민간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면서 향후 형사 재판과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형사 재판외에도 향후 다양한 의혹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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