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대통령 발목 잡은 '아군' 김용현 진술…'정치인 체포'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었던 '정치인 체포 시도'를 헌법재판소가 사실로 인정한 데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재 증언이 핵심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여건에 따라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어서 헌재가 체포 목적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해당 증언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나아가 이른바 '체포 명단'과 관련된 지시를 한 바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도 했다.